도덕적 갈등exampl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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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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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갈등example(사례) 연구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future 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government 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environment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government 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environment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environment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government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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