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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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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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2. 주지의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 주지시켜야 한다.
3. 불이익변경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취규의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가 명확히 알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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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레포트/인문사회
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등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사업장 環境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일단 기재하면 취규에 관한 근기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3) 별도 취업규칙 작성여부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등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사업장 環境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일단 기재하면 취규에 관한 근기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3) 별도 취업규칙 작성여부
하나에서 모든근로자 대상/ 계약형태를 규율해도 상관 없으며, 직종에 따라 근로자 나눠 몇 개의 취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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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Ⅱ.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1. 신고의무
취업규칙은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측 意見/동의서 첨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취규 내용에 대한 행정감독을 위함으로써 위반시 벌칙은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2. 작성, 변경과 意見청취의무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意見청취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