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위기와 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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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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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서 日本 을 제외하면 기업별노조 체제를 골간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운동계 스스로 제기해 온 the gist적 해결해야할문제를 중심으로 파악...
한국의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해 온 문제들은 사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1987년 이후 간헐적으로 전개되었고, 1997년의 경우 총파업의 성과 위에서 민주노총 조직이 직접 참여하고 동원된 바 있었던 선거정치운동들이 모두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 이면에 바로 산별노조 부재의 문제, 즉 노동조합 세력을 정치적으로 집중동원할 수 없는 고립분산적 기업별노조 체제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제대로 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노동운동계 전체의 공유된 goal(목표) 로 합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동안 기업별노조 체제를 넘어서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해 가려는 노력들이 여기 저기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 그러나 그동안 노동운동계 스스로 제기해 온 핵심적 project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상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나, 그것은 결국 정당 건설의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해결하지 못해 온 문제들은 사실 한 두 가지가 아닐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에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비어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문제이다. 그런데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두 project를 놓고 본다면, 공황기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운동 내적 요인으로서 산별조직화의 지체가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한 project임이 분명해졌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는 160만 여의 노동자들이 6,500개의 기업별노조에 분산되어 조직화되어 있다 게다가 이 중 약 2/3는 한국노총으로, 나머지 1/3 정도가 민주노총으로 나뉘어 있다 양대 노총 산하에는 각각 20여 개의 산업별 연맹들이 있으나, 이 연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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