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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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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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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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28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 22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들이 특기, 적성, 인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여명과 농어촌지역민의 자녀 30만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5만원씩을 들여 교내에서 영어회화, 컴퓨터, 과학탐구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호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 이러한 교…(drop)
설명
과외교습 허용 후의 진로교육에 관해 쓴 글입니다. 본고에서는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effect(영향) 을 전망해보고 진로교육에 과외교습을 활용할 수 있는 measure(방안) 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신고센터를 고액과외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교육청에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으로 고액과외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아 그러나, 저녁 EBS가 방송한 난상토론에서는 무조건 과외교습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허용된 과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課題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1980년부터 금지되었던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서울 세종로 政府중앙청사에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교육 내실화 measure(방안) 을 마련하여 과외 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2. 본론
과외의 허용이 진로교육에 미칠 effect(영향) 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과외 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수나 교사를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와, 주부 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 과외, 팩스 등을 이용한 교습 행위 등이 전면 허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