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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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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사안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재산권
1) 헌법 전문의 규범성
2)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호영역
(2) 평등의 원칙
(3) 연좌제 금지의 원칙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의 보호
(1)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4) 법익교량

Ⅳ. 결어

[사안의 개요]

우선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자면, 원고 甲의 조부와 부친은 일제 식민지 지배당시 식민통...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사안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재산권
1) 헌법 전문의 규범성
2)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호영역
(2) 평등의 원칙
(3) 연좌제 금지의 원칙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의 보호
(1)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4) 법익교량

Ⅳ. 결어

[사안의 개요]

우선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자면, 원고 甲의 조부와 부친은 일제 식민지 지배당시 식민통치를 돕고 친일행위를 일삼았던 소위 을사오적, 매국노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A와 B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일제 강점 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으로 일제에 귀속된 당시 경기도 00시에 소재하는 토지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그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乙 등 국회의원 100여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자손들이 집단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반환)소송을 준비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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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甲의 조부 A는 당시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에 일제의 밀정으로 궁내 동정을 탐지해 日本(일본)에 제공하고 조약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1910년 한일합방의 공로를 인정받아 日本(일본) 제국주의 政府(정부)로부터 ‘훈(勳)1등(等) 남작 작위’와 함께 매국공채(賣國公債) 2만 5천원을 받은 거물 친일파였고, 부친 B 역시 A의 뒤를 이어 ‘남작 작위’를 이어받고 조선총독부에 적극 부역하고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소위 정신대) 모집을 주도하기도 한 친일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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